타이어 빠진 차 운전석에 잠든 만취자… 항소심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떠넘기고 덮어주고…잘못된 우정

교통사고 성기능 장애도 노동력 상실

고속道 무단횡단 사망..손배 책임없어

법원 "2차 추돌…1차 사고 운전자 책임 30%"

혈중알코올 0.05% 안 되면 음주 측정 거부해도 무죄"

중학생 운전차량에 동승자 사망한 사고에서 실소유자 아닌 차주 책임 배척한 사례

신호 바뀔 때 건널목 건너다 사망사고..운전자 60%..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 실형

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대법 "사고 알았다면 유죄"

앞차 적재물에 의한 사고에도 내 책임 30%

음주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윤창호법' 적용 불가

대법 "위법한 체포 상태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사유 안된다”

주차돕다 다쳤다` 보험사 손배책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