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A(노인) 과실 20%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차도 하차승객 사망, 하차중 사고로 인정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의 운전자가 행하여야 할 조치내용과 갓길 부득이하게 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여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