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5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교통사고 뉴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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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7	안전조치 미흡 2차사고 피해 국가도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03-07-25
256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원칙: 수리업자, 예외: 소유자)	교통사고 로펌	2003-07-25
255	교통사고 우울증 자살 2년 미만도 보험금지급	교통사고 로펌	2003-07-14
254	숙소 배웅후 귀가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교통사고 로펌	2003-07-14
253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합의금 보험사 위자료내역 공제 부당	교통사고 로펌	2003-07-06
252	"교통사고 사망태아 위자료 인정"	교통사고 로펌	2003-06-28
251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03-06-20
250	정지차량 사고도 운행차량 보험 지급대상	교통사고 로펌	2003-06-19
249	도로무단점유 교통사고 유발, 상인 배상책임	교통사고 로펌	2003-06-18
248	일실수익 산정의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 여부	교통사고 로펌	2003-06-13
247	가로수로 차량파손 지자체가 보상	교통사고 로펌	2003-05-28
246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후유증이 고착된 사실 안 때로부터!	교통사고 로펌	2003-04-28
245	입원하거나 휴직기간 중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받은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교통사고 로펌	2003-03-28
244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로펌	2003-03-27
243	동승자인 보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책임 20% 감경	교통사고 로펌	200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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