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들이받혀도 일부 책임

대법원, "별거중 다른 사람과 동거, 부부특약 적용 가능"

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

대법 "사고차량 운전자-동승가족 과실비율 동일"

보복주차에 대해 재물손괴죄 인정한 사례

"물로 입 헹구지 않은 0.050% 음주운전 무죄"

스트레스로 건강악화‥산재

신호등 고장 횡단보도 사망 사고, 지자체 30% 책임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사례

대법 "연쇄추돌 앞차에 후발사고 방지책임"

"도로관리 잘못해 사고..지자체 일부 책임"

'괜찮다'는 말 듣고 그냥 가면 뺑소니

음주단속 100ｍ전 '친구사이엔 무슨 일이?'

"작은 길 교통사고 운전자 면책안돼"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견인차를 후행 차량이 충돌하여 후행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