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아손상도 `후유장해'

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긴 사고 10% 책임

본인 동의없이 모집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무효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의 범위 판단방법

급차선 변경車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과세자료 못내면 대체고용비로 손해배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여부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책임

치료안되는 사고 법원 "장애기준 고액보상"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불법정차 견인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아버지 몰래 사고, 車 도난행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고장신호등 방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