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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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이 모집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무효

3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29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의 범위 판단방법

2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22
급차선 변경車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2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14
과세자료 못내면 대체고용비로 손해배상

2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11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여부

2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09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책임

2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06
치료안되는 사고 법원 "장애기준 고액보상"

2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6-30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6-25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2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5-17
불법정차 견인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4-01
아버지 몰래 사고, 車 도난행위

2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3-3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2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3-27
고장신호등 방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2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3-11
차선변경 차량 충돌, 피해차도 15% 책임

2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3-03
전방주시 소홀 추돌사고, 본인책임 85%

2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