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펜스 설치 소홀. 인천시 손해배상

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갑자기 개 피하던 행인 친 운전자 책임 없어

약관상 `골동품`, 사용가치로 판단해야

교통사고 치아손상도 `후유장해'

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긴 사고 10% 책임

본인 동의없이 모집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무효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의 범위 판단방법

급차선 변경車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과세자료 못내면 대체고용비로 손해배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여부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책임

치료안되는 사고 법원 "장애기준 고액보상"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