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운전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291%, 전치 2주) 실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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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2-01 23:40:0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운전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291%, 전치 2주) 실형 1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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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34)
□ 부산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134 판결
□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위 다른 차량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 2020고단134_판결문.pdf (65.1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2 23: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