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고 때문에 사고 유발..배상책임은 없어"

법원 "옆좌석 동승자 강제추행은 운전면허취소 사유"

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

놀이기구 사고 탑승자 본인 책임도 20%

"음주운전 알면서 동승…책임 40%"

법원이 `치료비 포기각서' 퇴짜놓은 이유

"집앞서 2∼3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빙판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도로(지방도)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안전펜스 설치 소홀. 인천시 손해배상

도로에 누운 취객 치고 뺑소니, 2심도 '무죄'

피보험자의 사용자 여부

"폭우 속 감속운행 않아 추돌..과실 명백"

근로사고로 탄 보험금 근로자에 줘야

대법 "자동차로 고의충돌,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대구지법 "차량관리 소홀했다면 사고피해 운전자도 일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