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제한된 속도가 형사처벌의 요건인 제한속도위반과실의 판단기준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사람을 점멸신호가 계속 중 일때 충격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인정여부

자동차경주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만취상태 목욕탕 익사도 상해보험금 받는다

찻길 뛰어들어 숨졌다면 운전자도 25% 책임있어

편도1차로 도로상에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트럭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비율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의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초심자, 고급기술 연습중 부상 태권도 관장 40% 책임져야

교통사고 후 80여 미터를 진행하다 정차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죄와 편취범의의 판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호의동승자의 과실인정여부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의 면책규정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한 사례

고속도로에 세운 차 추돌…앞차 책임도 30%

무단운전차 동승자도 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