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비 국가도 배상의무

도로 앉아 있다 사고 운전자책임은 40%

방어운전 못한 피해차량도 책임

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황색 횡단보도 사고…본인책임 15%

역주행사고 역주행 차에 모든 책임

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택시강도 피해는 교통 재해…보험금 지급하라

보험사 증거용 몰카도 초상권 침해

서울고등법원 2003나6639 빗물 고인 감속 차로 차량사고, 도로관리자도 책임

어린이 무단 횡단사고는 부모도 50% 책임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71509 무단운전에 있어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여부

모르고 승낙한, 운전면허 취소자의 車사고도 보험금 받는다

야간 보행자신호 적색 뛰는 보행자 과실 65%

고교 체조선수 무리한 기술 강요받아 사지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