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던 차량이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간 사고에서 도로의 직선과 급커브 구간 사이에 완화구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이 급경사의 낭떠러지임에도 강성 방

술 취해 하천 추락…지자체 책임 30%

신혼여행 수영하다 사망, 여행사 책임 30%

갓길 정차 삼각대 안세우면 피해자 30% 책임

교통혼잡 이유 차량 움직여도 '뺑소니'

음주운전 2m에 `벌금 150만원' 판결

자동차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골프카트 이동중 추락사고 본인책임 60%"

법원 "정차중 문열다 사고낸 뒤 도주, 뺑소니"

"위험표지 있어도 가드레일 미설치..국가 책임"

대법 "하자있는 택시면허 양수땐 면허취소 가능"

대법 "식당 앞 주차공간도 도로, 음주운전 안돼"

승용차 차량교환가치 하락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215)

교통사고 원인 車결함 여부 제조사가 입증해야

"다른 차에서 튕긴 사람 치었다면 배상책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