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04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00건 104 페이지

졸음운전 못막은 조수석 동승자 사고책임 30%

5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25
대법 "면허취소 통지 못받은 `무면허운전' 무죄"

5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17
"승객에 불친절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5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10
차 사고시 형식상 소유자는 처벌 불가

5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03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5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02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5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02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5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8-07
횡단보도 사고에 이례적 금고형

5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8-07
경찰추적 피한 도주 차량사고 법원 `국가책임 없다` 판결

5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8-03
수술 어렵다면 현 상태로 장해보험금 지급

5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7-24
자동차도로 횡단 두차례 충돌 사망사고법원 `운전자는 책임없다`

5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7-18
골프카트도 자동차..골프장 사고 배상책임

5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7-03
삼거리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건(원주지원 2006가단14591)

5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7-02
교통사고 후 조울증 자살…보험금 줘야

5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6-22
‘성과연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