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 잦은 도로 방치, 국가책임"

법원 “자동차 에어백 허위광고한 회사 손배 책임”

불법주차 차도 상해사고 시 손해배상해야

벤츠 `급발진' 소송 2심선 고객 패소

주차장 인도 걷다 후진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보행자도 책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놀던 아이를 친 운전자 과실을 95%라 본 사례

법원 “자전거 무단횡단, 피해자도 20% 책임”

법원 "무면허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안돼"

서행 차량에 불만 표시한 무면허 운전자 실형 선고

법원 "산악자전거사고 교통사고 아니다…보험금 안돼"

시동 안 걸고 움직였다면…"음주운전 아냐"

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수치 적용 부당

법원 "구급차라도 신호위반 사고 내면 유죄"

법원 "적색등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책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