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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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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10-27 17:29:00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416)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10.27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683 | |
보행자가 걷던 중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유무, 일반인의 접근성, 안내 표지판 유무 등에 따라 맨홀의 설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 2014가합66416.pdf (167.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7 17:2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