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정지 모르고 무면허 운전했다면 무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

중학생 치여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도 무죄

행인 치어 사망케 한 버스운전사 벌금형

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차주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

대법 "리스 차량 정기검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법원, 음주운전 1시간 뒤 측정 결과는 '무효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즉시 운행을 멈추고서 차량의 연료라인을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

경찰 음주측정 거부 40대, 징역 6월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416)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횡단보도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

"2차례 '괜찮다' 답변..뺑소니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