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손잡이 제대로 안 잡아 급제동으로 다쳤다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에 대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단6074)

예비군 훈련중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인정

예비군 훈련중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인정

4륜 오토바이도 음주 처벌

명의이전 전 오토바이 사고는 前주인 책임

"명의이전 전 오토바이 사고는 前주인 책임"<전주지법>

대법 "4륜오토바이 무면허ㆍ음주운전 유죄"

정차중 버스서 내린 승객 사고로 사망

폭염속 작업 심장마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갓길서 내린 승객 2차사고, 버스운전사도 책임

개호인 인정범위

大法 "혈중알코올 농도 0.1%도 면허취소"

교통사고 환자 정밀검사 안한 병원도 책임

운전 중 발생한 추락사고를 놓고 도로의 설치·관리 상의 하자를 다툰 사건(원주지원 2006가단14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