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

누가 운전했나' 교통사고 진실게임

"해외여행 도중 교통사고, 여행사가 전액배상"

법원 “보모에게 맡긴 아이 사고, 부모 과실 못물어”

"1m 음주운전일지라도 면허취소 정당"

"오토바이 단속중 사망사고에 경찰 책임 없다"

헌재 "死傷 유발 음주운전 처벌…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제청

"배달원 과실 교통사고, 고용주 책임없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캐디 부주의로 카트서 추락, 골퍼도 책임"

“인도없더라도 지자체 교통사고 책임없어”

"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측정은 부당"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쓰레기를 싣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청소차를 무등록 오토바이가 충격한 경우 쌍방의 과실비율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