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수 미터 후진해도 음주운전"…벌금형

법원 "중앙분리대 틈새 무단횡단 사고는 국가 책임 아냐"

달리는 버스서 걷다 넘어진 노인…法 "운전사 책임 70%"

부적법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없어…만취운전자 '무죄'

法 "음주운전 증거 없으면 측정거부 처벌 못 해"

음주교통사고 친구가 뒤집어썼지만 30분뒤 자진출석…뺑소니일까

"뒷좌석 안전띠 안 맨 당신, 사고 과실 10%"

졸음운전 사고 스쿨버스기사…'공무상재해' 추가 인정

도로 표시 잘못된 곳 사고…법원 "지자체도 10% 책임"

인도 없는 도로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 무죄

지하철 문에 가방 끼어 다치면 지하철 책임 60%

과속방지턱 무시했다가 승객 부상…"버스회사 책임"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주운전 처벌기준 0.001% 초과 무죄…"오차 가능성"

일본서 딴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40대…법원 "무면허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