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0124)

망인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나15118)

횡단보도 사고 ‘자전거 타면 15% 본인 책임’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가 렌트카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렌트카 업주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 과실을 높이 인정하여 업주가

여중생이 렌터카 빌렸다 사고…법원 "업체 과실 절반"

갑자기 불붙은 차량으로 근처 차량까지도 불탔다면

주·정차 중 사고는 손해보상 제외 특별약관에 명시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고인 빗물 차에 흡입돼 고장…"도로관리 미흡·배상책임"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건물밖 4ｍ 아래 추락…"건물주가 배상"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세차장에서 기어 'P'에 안놨다가 세차기 파손…"차주 50% 책임"

고속도로 포트홀로 사고…법원 "도로공사 50% 책임"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7433)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법원 "살인은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