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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고원식 횡단보도 붙은 경사면 표시 횡단보도사고 아냐 법원, 검찰 공소 기각
교통사고 로펌
2020-04-05
1731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교통사고 로펌
2020-03-27
1730
술 취해 일방통행 역주행하다가 후진 중 보행자 충격…징역 8월, 법정구속
교통사고 로펌
2020-03-15
1729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교통사고 로펌
2020-03-13
1728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은 합헌"
교통사고 로펌
2020-03-11
1727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교통사고 로펌
2020-02-26
1726
"술 마시고 나노힐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교통사고 로펌
2020-02-24
1725
야간에 검은옷 6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대법 "과실없다"
교통사고 로펌
2020-02-19
1724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끼어들어 급정거 보복운전…특수폭행 유죄 특수상해 무죄
교통사고 로펌
2020-02-14
1723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도 20%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20-02-11
1722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교통사고 로펌
2020-01-27
1721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교통사고 로펌
2020-01-23
1720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반려견 주인 책임 7대3
교통사고 로펌
2020-01-18
1719
'7명 사상'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코치 2심서 형량 늘어
교통사고 로펌
2020-01-08
1718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5)
교통사고 로펌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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