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벚꽃축제 자전거타고가다 구조물 줄에 걸려 부상 손배청구 기각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며 순찰차와 택시 충격 도주 징역 2년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무 있다

차량 백미러에 부딪친 후 휴대폰 수리비 뜯은 사기범 징역 1년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

같은 날 두 번 음주운전하다 실형

음주단속 피해 광란의 질주(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77)

무면허 오토바이 단속 경찰 충격

버스기사 급정거 욕설 항의로 연행된 승객…업무방해죄 무죄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