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안전조치 소홀 2차 교통사고…법원 "첫 피해차도 책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의 의미

자손보상과 대인보상을 함께받은 판례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무단주차' 외부차량에 쇠사슬 묶었다가 푼 집주인 무죄

서울고등법원 2003나6639 빗물 고인 감속 차로 차량사고, 도로관리자도 책임

개호인 인정범위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여자친구에 "운전한 걸로 해달라"…범인도피 교사도 유죄

"통행 금지된 활주로 횡단하던 트럭, 항공기와 충돌…배상책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