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으나 집행유예 선고

"보험금청구권 넘겼으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도로공사중 교통사고…법원 "발주처인 지자체도 책임"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과실상계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경우 치료비보장 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의 의미

향후의 예상소득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

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한 사례(교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지워진 중앙선, 야간, 과속)

자전거 바퀴 장난치다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끼어들어 급정거 보복운전…특수폭행 유죄 특수상해 무죄

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실체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