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국가유공자 교통사고 사망시 연금수입 인정여부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기준 및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가장자리로 자전거 타고가다 화물차에 추돌당한 과실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과 그 발생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

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한 사례(교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지워진 중앙선, 야간, 과속)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액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일공 소득 정부노임단가로 인정한 판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