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이상없다고 하는 경우 뺑소니 인정된 사례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난 경우 회사의 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불법주정차 운전자를 형사입건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피해자 남동생 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

피해자측 과실비율 참작비율의 동일성 문제

11세의 어린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추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운전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