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형마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사고현장 떠났다고 뺑소니 처벌 어려워

2013나7264 손해배상(자), 2013나7271(병합) 손해배상(자)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잘못된 곳서 스키연습 다치면 50% 책임

차창밖으로 내민 팔 사고땐 본인책임 60%

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 후 대법원 관련 사건 파기환송 잇따라

‘사고방지’ 400m 음주운전 무죄

피해자와 가해보험사 사이의 합의의 해석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음주운전 재범자의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음주운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