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건너던 70대 추락사에 지자체손해배상책임

음주운전 기소되자 동생에 허위 증언 부탁…징역 4월 실형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무죄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음주운전 전력’ 이유 국적회복 신청 불허처분은 정당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형마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

피해자와 가해보험사 사이의 합의의 해석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음주운전 재범자의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음주운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