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의 결정 기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기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선진입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를 당한 운행자에게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까지 있었으연 그 과실 역시 함께 창작하여 상대방 운행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한 사례

교회 집사의 교회 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아파트 이중주차 해놓은 차 밀다 사망…"운행중 사고에 해당"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의 신호위반

소득산정 기준시점 ,차량유지비 인정여부

대학생 일실소득 인정 사례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