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로 차량파손 지자체가 보상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후유증이 고착된 사실 안 때로부터!

입원하거나 휴직기간 중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받은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동승자인 보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책임 20% 감경

차량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A(노인) 과실 20%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차도 하차승객 사망, 하차중 사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