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불법정차 견인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아버지 몰래 사고, 車 도난행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고장신호등 방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차선변경 차량 충돌, 피해차도 15% 책임

전방주시 소홀 추돌사고, 본인책임 85%

무신호등 사고 피해자도 35% 책임

천재지변이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 과실 2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범죄사고 보험금 부지급 규정 `한정위헌'

만취 택시 승객 자유로에 유기 사망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