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택시 무임승차 1년 실형선고

음주운전 신고했다고 보복폭행한 50대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 끼여 부상…건물주 · 주차관리원 50% 연대책임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표시등 꺼진 채 방치”…국가 과실 인정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권리남용으로 기각한 사례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이면 같은 내용 새 도로교통법 적용 못해

음주운전 기소되자 동생에 허위 증언 부탁…징역 4월 실형

눈썰매장 안전사고… “업주, 5080만원 지급하라”

‘음주운전 전력’ 이유 국적회복 신청 불허처분은 정당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형마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리건너던 70대 추락사에 지자체손해배상책임

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 후 대법원 관련 사건 파기환송 잇따라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