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항소심서 집유

대법 "하자있는 택시면허 양수땐 면허취소 가능"

"소방차 신호위반 교통사고..운전자 처벌안돼"

음주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윤창호법' 적용 불가

경찰 매단 질주 고의사고 아니다

고속도로에서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측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친 장례식' 무면허 적발된 남성, 처벌은(?)

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

음주차량 도주막다 부상, 경찰관도 15% 책임

"진로방해 버스 앞 급정거..면허취소 정당"

법원 "음주·졸음운전 사고…동승자 책임 30%"

음주교통사고 친구가 뒤집어썼지만 30분뒤 자진출석…뺑소니일까

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

“인도없더라도 지자체 교통사고 책임없어”

음주운전 허위진술 '삐뚤어진 의리'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