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없는 ‘차도 사고’ 운전자 책임

대법 "식당 앞 주차공간도 도로, 음주운전 안돼"

'3ｍ 음주운전' 했어도…法 "운전 고의 없으면 무죄"

고속道횡단 보행자 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

"캐디 부주의로 카트서 추락, 골퍼도 책임"

"다른 차에서 튕긴 사람 치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고장차 안전조치 소홀하면 피해자도 책임

"과로운전 알고도 동승..본인 과실 10%"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안돼"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구호 않고 신원 안 밝히면 ‘뺑소니’

차 피하려다 다친 사람 두고가면 뺑소니"

암 고통 못 견뎌 자살…보험금 줘야

중고차딜러 사기 실형 선고사례

자전거 보험도 잘 들어야' 중상사고로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