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05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교통사고 뉴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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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0	"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사도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10-06-08
539	법원 "무면허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교통사고 로펌	2012-07-11
538	교통사고 합의 뒤 가해자에 유리한 진술 ‘철퇴’	교통사고 로펌	2007-06-20
537	법원 “자동차 에어백 허위광고한 회사 손배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12-09-17
536	법원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교통사고…국가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14-01-09
535	시동 안 걸고 움직였다면…"음주운전 아냐"	교통사고 로펌	2015-12-06
534	면허가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	교통사고 로펌	2022-08-15
533	"고속도 노점상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교통사고 로펌	2009-08-30
532	"결빙 잦은 도로 방치, 국가책임"	교통사고 로펌	2011-12-10
531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주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07-11-29
530	신호 무시 앰뷸런스 사고 나면 100%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07-11-23
529	하차하려 서있다 다친 버스승객 30%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07-11-21
528	제한속도 이하 운전은 피해자책임 30%	교통사고 로펌	2008-06-20
527	연쇄추돌후 갓길사고 100% 뒷차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09-11-22
526	법원 "승합차 음주운전, 2종 면허까지 취소 안돼"	교통사고 로펌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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