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땅콩보트'사고, 교통재해 인정안돼"

여자친구 차로 친 '살인혐의'…항소심 단순 교통사고

승용차 차량교환가치 하락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215)

대리운전자 과실사고, 대리업체가 차주 손해 전액배상

불법주차 차도 상해사고 시 손해배상해야

술 취해 하천 추락…지자체 책임 30%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면 보험금 줘야

시위중에 차량파손 됐다면 시위 주체측에 배상책임

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법원 "끼어든 차가 100% 배상하라" 판결

과속하던 차량이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간 사고에서 도로의 직선과 급커브 구간 사이에 완화구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이 급경사의 낭떠러지임에도 강성 방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나301682)

자동차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신혼여행 수영하다 사망, 여행사 책임 30%

교통혼잡 이유 차량 움직여도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