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정지 모르고 무면허 운전했다면 무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차주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

법원 "계모라도 사망위로금 지급해야"

대법 "음주 숨기려 잠시 자리 피했다면 뺑소니 아니다"

가드레일의 설치 필요성은 그 가드레일을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도로이탈 및 사고방지에만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 주차 차량에서 하차하다 진행차량에 의해 사고난 경우 하차자와 사고 차량들 간의 책임비율

과속차량이 순찰차량을 피해 도주하려다가 스스로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져야

"멈춘 차량서 내려 수신호 중 사고 보험대상"

"시동 끈 오토바이로 내리막길 주행 음주운전 아냐"

가해자 상속포기,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분명한 허락없이 빌려 간 車는 `도난차량`

새벽길 검정옷입고 걷다 사고..보행자도 책임

"2차례 '괜찮다' 답변..뺑소니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