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전과 후 재범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636)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