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9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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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대신 트럭 지입계약 후 사고…누구 책임?

6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7-17
"맨홀 덮개 없어져 사고 지자체 책임 60%"

6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7-14
졸음운전사고는 파산·면책 안돼

6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7-09
0.139%…음주운전 뒤 술 더 마시고 측정했다면 무죄

6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7-08
수원지법 "아파트 주차통로 음주운전 무죄"

6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7-07
어린이 무단횡단방치 운전자 35% 책임

6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7-07
"무단횡단 방치 운전자도 35% 책임"<대전지법>

6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7-06
운전할 의도 없이 무의식중 앞차 들이받아도 무죄

6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6-26
'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6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6-25
암 고통 못 견뎌 자살…보험금 줘야

6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6-24
제한속도 이하 운전은 피해자책임 30%

6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6-20
혈중알콜농도 0.163% 무죄...법원 "채혈 오류 인정"

6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6-13
과실로 곡선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직선구간을 질주한 끝에 추락한 사건에서 도로 관리의 하자 여부(원주지원 2007가단13106)

6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6-09
돌멩이 피하다 난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6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6-09
"돌멩이 피하다 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6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