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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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

19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10-06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실형

19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9-19
음주운전 재범자의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19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9-19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19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9-19
고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무죄

19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9-17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19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9-08
5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음주운전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 적법

19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9-05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진행한 음주측정 무죄

19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8-29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지자체 책임 인정 어렵다

19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8-17
면허가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

19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8-15
보행신호 빨간불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속 고속버스 책임 없어

19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8-04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19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7-12
행인 치어 사망케 한 버스운전사 벌금형

19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7-09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

19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7-04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19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