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8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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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7-14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

8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7-09
누가 운전했나' 교통사고 진실게임

8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7-08
"해외여행 도중 교통사고, 여행사가 전액배상"

8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7-02
법원 “보모에게 맡긴 아이 사고, 부모 과실 못물어”

8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6-21
"1m 음주운전일지라도 면허취소 정당"

8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6-18
"오토바이 단속중 사망사고에 경찰 책임 없다"

8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6-15
헌재 "死傷 유발 음주운전 처벌…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제청

8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6-09
"배달원 과실 교통사고, 고용주 책임없다"

8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6-09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8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6-09
"캐디 부주의로 카트서 추락, 골퍼도 책임"

8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6-08
“인도없더라도 지자체 교통사고 책임없어”

8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31
"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측정은 부당"

8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28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쓰레기를 싣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청소차를 무등록 오토바이가 충격한 경우 쌍방의 과실비율

8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27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없다"

8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