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8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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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서 2∼3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9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7-14
"공사표지판 설치규정 위반, 사고땐 배상책임"

9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7-13
“술깬줄 알았더라도 단속 걸렸다면, 음주 책임”

9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7-12
대법 "만취사고라도 시설미비 지자체도 부분 책임"

9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7-11
신호등 고장 횡단보도 사망 사고, 지자체 30% 책임

9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7-09
"음주 4시간뒤 측정해도 입 헹굴 기회 줘야"

9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7-09
"출근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9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7-08
"사망사고 후 경찰 허락받고 떠나면 뺑소니 안돼"

9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7-05
"다른 차에서 튕긴 사람 치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9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7-01
피해자와 20분 대화후 현장이탈은 '뺑소니'

9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6-30
고법 "도로에 누워있다 교통사고, 본인책임 80%"

9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6-28
“타인에 의한 상해, 범죄피해라면 보험급여 수급”..대법

9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6-20
"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사도 책임"

9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6-08
앞차 적재물에 의한 사고에도 내 책임 30%

9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6-06
"자전거 타며 통화, 사고 땐 운전자도 30% 책임"

9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