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7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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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9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1-19
대법 "하자있는 택시면허 양수땐 면허취소 가능"

9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1-16
"위험표지 있어도 가드레일 미설치..국가 책임"

9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1-15
대법 "자동차로 고의충돌,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9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1-15
음주운전 허위진술 '삐뚤어진 의리'에 벌금형

9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1-10
"공사표시 드럼통 잘못 설치..사고땐 배상"

9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1-07
"구호절차 종료전에 현장 떠나면 뺑소니"

9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1-03
“국도에 산짐승 뛰어들어 사고… 국가 책임 없어”

9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1-01
스쿨존 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9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0-22
“사고車 피할 틈 없었다면 후행차엔 배상 책임 없어”

9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0-14
“자전거 탄채 횡단보도 車사고, 이용자 20% 책임”..고법

9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0-14
"자전거타고 횡단보도서 車사고…본인도 일부책임"

9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0-14
"달리던 차에서 심장마비...교통재해 아니다"

9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0-10
"車사이로 무단횡단하다 사망, 시내버스 무죄"

9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0-07
법원 "구급차라도 신호위반 사고 내면 유죄"

9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