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7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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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 숨기려 잠시 자리 피했다면 뺑소니 아니다"

9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5-06
녹색 등이 깜박거리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책임

9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5-04
"현장에 있어도 사고신고 안하면 뺑소니"

9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5-02
9세아동 '괜찮다'는 말에 사고현장 떠나면 '뺑소니'

9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5-01
"급박한 상황 막으려 하차해도 운전 해당"

9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4-30
"충고 때문에 사고 유발..배상책임은 없어"

9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4-21
"1회 측정으론 음주운전 증명 어려워"

9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4-17
“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사유 안된다”

9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4-11
잠시 하차했다 생긴 교통사고…보험금 못 받아

9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4-09
2m 운행 중 음주사고로 면허취소는 부당

9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3-31
빙판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도로(지방도)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9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3-15
법원 "음주사고, 안전시설 미비 자치단체도 책임"

9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3-09
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9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3-07
"서행운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9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2-19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9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