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75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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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체포과정 위법땐 음주측정 거부 무죄"

10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0-20
"영장없이 수집한 음주운전 증거 효력없어"

10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0-11
"소방차 신호위반 교통사고..운전자 처벌안돼"

10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0-10
"진로방해 버스 앞 급정거..면허취소 정당"

10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0-09
"술마시고 10여ｍ 후진해도 음주운전" <창원지법>

10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0-06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무

10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9-29
놀이기구(지하동굴 수로탐험장) 운영자에 대하여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9-26
망인이 제3자의 부탁으로 오르막길에 주차된 제3자의 자동차를 점검하다가 그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자동차의 조수석 앞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

10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9-26
"작은 길 교통사고 운전자 면책안돼"

9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9-01
뷔페서 음식물 밟고 미끄러져 다치면 배상” 판결

9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8-29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자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주유소 사장인 피고를 상대로 9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9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8-18
기름 잘못 넣은 차 시동걸려 본 손해는?

9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8-17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취지

9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8-17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9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7-22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9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