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74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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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2-13
스노보드를 타던 중 앞에서 진행 중인 원고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2-13
보험금...이 경우엔?

10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2-11
"결빙 잦은 도로 방치, 국가책임"

10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2-10
주행중 SM5 폭발, 제조사 책임 없어

10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2-07
음주단속 100ｍ전 '친구사이엔 무슨 일이?'

10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2-04
주차장 인도 걷다 후진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보행자도 책임

10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1-30
식당의 주차 요원의 과실로 행인이 사망한 경우, 식당 주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1-28
얼어붙은 도로서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일부 책임”

10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1-16
결빙된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지방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1-13
"車소유자-피보험자 달라도 보험금 지급"

10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1-13
"신분 뚜렷해도 아이 치고 그냥가면 뺑소니"

10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1-07
대법 "벤츠 급발진, 판매사엔 책임 없다"

10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1-01
음주측정 피하려 부는 시늉만..500만원 벌금형

10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0-23
"자전거 타다 주차차량 충돌..차주 책임없다"

10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