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7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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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기판 하자 신차 통째 바꿔줘야"

10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8-07
음주운전 한번에 '택시면허·운전자격' 모두 취소

10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8-03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10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7-26
만 4세의 어린아이가 아동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외제 승용차(벤츠)에 부딪쳐 승용차가 훼손된 경우 어린아이의 어머니에게 감독의무를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10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7-26
채혈 측정치 신뢰성↓…"운전면허 취소 안 돼"

10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7-22
법원 “車 운행중 원인모를 화재 제조사 책임”

10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7-18
법원 "무면허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10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7-11
승용차 음주운전 적발땐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

10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7-11
대법 "위협운전은 범칙금 내도 협박죄 처벌"

10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7-10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에 '무죄

10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7-06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행중 운전자 폭행등 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10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6-18
커피숍에 車 발레파킹 맡겼다 도난… 누구 책임?

10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6-18
영아용 카시트 미착용...부모도 10% 과실 책임

10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6-11
법원, 음주운전 1시간 뒤 측정 결과는 '무효

10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6-05
인도와 차도가 경계석으로 구별되어 있는 버스 정류소 부근 차도 상에서 버스를 쫓아 오다가 넘어져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린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판단한 사안

10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