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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105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7-26
만 4세의 어린아이가 아동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외제 승용차(벤츠)에 부딪쳐 승용차가 훼손된 경우 어린아이의 어머니에게 감독의무를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104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7-26
채혈 측정치 신뢰성↓…"운전면허 취소 안 돼"
104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7-22
법원 “車 운행중 원인모를 화재 제조사 책임”
104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7-18
법원 "무면허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104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7-11
승용차 음주운전 적발땐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
104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7-11
대법 "위협운전은 범칙금 내도 협박죄 처벌"
104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7-10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에 '무죄
104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7-06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행중 운전자 폭행등 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104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6-18
커피숍에 車 발레파킹 맡겼다 도난… 누구 책임?
104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6-18
영아용 카시트 미착용...부모도 10% 과실 책임
104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6-11
법원, 음주운전 1시간 뒤 측정 결과는 '무효
103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6-05
인도와 차도가 경계석으로 구별되어 있는 버스 정류소 부근 차도 상에서 버스를 쫓아 오다가 넘어져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린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판단한 사안
103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5-17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에 따른 신호위반 성립여부 관련 판례
103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5-07
상습 음주운전 70대 농부, 법정구속 면한 사연…
103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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