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70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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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친 만취운전자에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10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2-12
레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 중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익사한 망인 가족에 대하여 레프팅 업체 운영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10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2-05
펜션 내 야영장에서 놀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어린이와 그 부모들이 펜션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펜션 및 야영장의 점유, 관리자로서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

10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1-28
1차사고후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에 대한 책임 있다

10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1-28
버스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차선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불입건하였으나, 버스 운전자가 차선변경의 가능성을…

10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1-21
대법 "음주운전자 강제채혈 증거 인정 안돼"

10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1-21
"급발진…운전자 과실 증명 못하면 '무죄'

10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1-12
"뺑소니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10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1-12
대법 "사고 뒤처리 가족에 위임…뺑소니 아니다"

10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1-06
"음주운전으로 모든 면허 취소는 부당"

10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0-28
'23미터 끌려 사망' 춘천 교통사고…살인? 사고?

10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0-26
"음주운전 삼진아웃…생계 이유 안된다"

10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0-22
잘못그려진 중앙선 침범했다면.."위반아니다"

10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0-12
대법 "운전자 길헤매다 동사(凍死), 보험사 면책"

10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0-09
개인사업자 등의 일실소득

10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