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6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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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사고 자기부담금 전체 피보험자에 적용"

10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3-17
신혼여행지에서 스노클링 체험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결…

10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2-28
대법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10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2-27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보험자가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

10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2-19
"만 58세는 고령의 교통 약자 아니다"

10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2-06
철도교량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아래를 통과할 차량들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전방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피고는 통과제한높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화물차

10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1-23
가드레일의 설치 필요성은 그 가드레일을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도로이탈 및 사고방지에만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10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1-23
"틀린 연락처 모른척" 가해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10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1-22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

10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1-07
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있는 타이어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도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상황, 사고의 발

10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2-27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인 피고를 하차하도록 하다가 피고가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가 술에 만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스스로 굴러…

10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2-27
교통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치매증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외 치매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소극)

10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2-26
"전처 감금한 트럭기사, 면허취소는 가혹"

10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2-21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

10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2-20
중학생 치여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도 무죄

10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