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68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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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로 맨홀(64×50cm) 덮개가 열린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남, 56세)가 야간에 이를 모른채 택시를 타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다가 맨홀에 빠져 상…

11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3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에 대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3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11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23
"술 마시고 3ｍ 차 몰아도 음주운전"

11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21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사고 대학생 집유

11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17
법원 "만취상태서 차 빼다 바다에 추락…국가도 책임"

11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17
골프장 고객이 카트에서 실수로 페달을 밟아 카트가 언덕으로 진행한 후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캐디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클럽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11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16
선행사고로 정차 중 후행 추돌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을 5대5로 본 사례

11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5-09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휴게소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초양대교로 이동하고자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로…

11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4-29
'음주운전 각서' 쓰고 오리발…처벌 못해

11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4-17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11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4-15
교통사고 피해자 2차 사고당하면 누가 배상?

11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4-07
주택 앞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량에 부딪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사례.

11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4-04
승객 추락 모르고 운행한 택시기사 '뺑소니(?)'

11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4-02
식당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10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3-25
'100ｍ 무면허 음주운전' 항소심서 법정구속"관대한 처벌만으론 예방효과 기대 어려워"

10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