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6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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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금지 도로를 달리다 2차 사고 낸 오토바이 과실을 70%로 본 사례

11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7-01
법원, 승객 2차로에 내려준 버스기사 과실 10％

11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27
"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무죄'"

11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26
자동세차 중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중립상태에 두었다가 세차가 시작되자 당황하여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자동세차기를 손괴한 피고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되,그 책

11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26
뺑소니 가해자, 친구 제보로 10년만에 실형 선고

11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25
내부순환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의 벽돌 연석 위로 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정면의 11…

11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24
음주측정 위해 파출소 이동요구 거부 '무죄'

11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21
야간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을 60%로 인정한 사례

11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21
"음주측정 거부자에 미란다원칙 미고지 측정시 불법"

11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20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인과관계 유무

11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15
경미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11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07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한 사건에서, 시…

11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05
차량고장으로 터널 내에 정차하게 되자 동료 차량을 불러 후방에 비상등만 켜둔 채 세워두게 하고 자신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하부를 살피고 있던 중, 터널에 진입한 27톤 대형특수…

11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05
대구지법, 100m 운전 상습음주운전자 징역 6월

11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03
대법 "행인 친 뒤 7분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11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13-06-02